特調金の悪用、ついに明るみ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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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집행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후보는 19일 논평을 내고 “연간 약5,315億5,000万円（約500億ウォン）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특조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조금이 재난 등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가 심의해 지원하는 원칙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권 개입 등으로 운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특조금이 유력 정치인들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며, 목적에 맞는 사용과 집행,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체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적 규제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논란이 됐던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특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전·현직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은 8년간 이어졌으며, 지난해 대裁判所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도의회는 배분 시기 명확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는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대裁判所은 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난 대응이나 地域 현안 등 특별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 개입 여부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