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いに判決！韓国元首相の責任は重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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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개헌안 무산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언론은 상반된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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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었지만 특검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같은 판결문을 정반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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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며, 이를 앞장서 막았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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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은 것 자체로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이라고 본 1심 판단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위증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기도 했다. 이 정도 차이를 제외하면 2심 판결 역시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1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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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 책임 가볍게 본 거 아닌가」에서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핵심적인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그런데도 형량이 8년이나 깎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주재’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다’는 감형 사유 역시 실소를 자아낸다. 그럴수록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를 다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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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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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힘 정략에 무산된 개헌, 선동·궤변 접고 민심 따르길」에서 “국민의힘이 밝힌 표결 불참 이유는 하나같이 군색하고 억지스럽다”며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개헌을 두고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 개헌안 어디에 ‘대통령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 역시 궤변으로 가득하다”며 “개헌안은 12·3 내란 같은 친위 쿠데타를 봉쇄하기 위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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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는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에서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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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개헌,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니」에서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중대한 일이다. 애초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관심도 저조하다. 개헌안이 상정되는 지 몰랐던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못 하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지난 계엄을 막아내고 지금의 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게 현행 헌법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라며 “계엄에 반대하지만 이번 개헌에도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들도 내란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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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에서 “정말로 개헌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발의 이전 단계부터 사회적 논의와 야당에 대한 설득을 거치는 게 옳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개헌 국민투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한 국민의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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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에서 국민의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개헌에 참여해 1년 5개월 넘게 허우적대 온 위헌적 계엄의 수렁에서 헤어날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었다”며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동참 없이 국회 개헌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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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57일을 맞아 중앙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는 모두 조속한 종료를 주장했다. 시장 기능 마비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 인식의 초점은 조금씩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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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딜레마에 빠진 석유 최고가격제, 가급적 빨리 종료해야」에서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억누르는 바람에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며 물가 왜곡만 심해지고 있다”며 “이달 초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량이 명절 수준에 이를 만큼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쓰고 비싼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을 역으로 지원하는 꼴”이라며 “불필요한 원유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조속히 종료하고, 생계형 소비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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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중동발 고물가 인위적 가격통제 접고 정공법 대응해야」에서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호르무즈해협의 기뢰 제거와 유전 및 정제시설 복구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접고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대체 공급선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고 긴 호흡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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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석유최고가격 세 번째 동결, 출구전략 모색할 때」에서 “무엇보다 가격 통제는 소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시장 신호를 약화한다”며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유인은 줄어들고, 억눌린 가격은 제도가 끝나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인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비상조치 연장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가격 통제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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